법무부, ‘국정과제 국민평가단’ 출범
※ 국민평가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어 ①기획, ②법무, ③검찰, ④범죄예방, ⑤인권·감찰, ⑥교정, ⑦출입 등 7개 분야를 각각 분담하여 평가할 예정임
* 의장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표성수 교수(58세)임
국민평가단으로 위촉된 각계 전문가 18명은 앞으로 ‘법무부 국정과제’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반기별로 점검·평가하고, 법무부 소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는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법무부 국정과제 추진 점검단’을 설치하여, 격주마다 추진점검단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피드백 하고, 국정과제의 일일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과제별 책임부서장에게 전파하는 일일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 할 계획이며, 이번 ‘국정과제 국민평가단’이 발족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5개 주관 국정과제와 15개 유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법무부에 원하는 바를 적극 제시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평가단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세밀히 점검·평가하여 소관 국정과제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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