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국과심 운영위 의결
- 내년도 정부R&D, 창조경제와 국민행복기술에 최우선 투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4월 24일(수)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미래부는 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②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③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④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의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 목표 : (’12) 13.6% → (’17) 18.0%
또한 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 및 SW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해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할 예정이다.
※ 국민 체감형 R&D(예) : 성인질환 예방·치료기술, 스마트케어 기술, 의료·관광·교육·사회 서비스R&D 등
셋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기술혁신주체 간 개방형 협력*을 확대하여 창업과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초중등(STEAM 등 융합인재교육) - 학부(통섭커리큘럼 지원) - 대학원(전문이학석사 등 과정설치) 연계
* 범부처 R&D 협력 사업 지원, 산학협력단 역량강화, 개도국 대상 ODA 확대 등
이와 함께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4년 투자방향과 함께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9대 기술분야) ①우주·항공·해양 ②건설·교통 ③에너지·자원 ④환경 ⑤생명·보건의료 ⑥농림수산·식품 ⑦정보·전자 ⑧기계·제조 ⑨소재·나노
’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은 과학기술계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박근혜정부 R&D 투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 ‘투자방향 및 기준’은 4월말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금년 6월 각 부처의 2014년도 R&D 예산요구 및 예산 배분·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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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
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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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