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의 투명성 정책토론회 성료

2013-04-24 11:25
서울--(뉴스와이어)--지하경제 경제민주화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을 만큼 경제계를 넘어 많이 언급되는 이슈이다. 이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함께 논의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의 투명성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경제 민주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용찬 목원대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대자본(신용, 지식, 금전)을 이야기하며 “자본은 금전만이 아닌 신용과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신용과 지식의 근본은 정직과 배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이며 이를 통해 본다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파괴의 개념이 아닌 보완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에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며,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용적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지하경제의 투명성과 관련해 송준호 안양대학교 대학원장(경영학과 교수)은 지하경제는 투명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며 지하경제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사용 대신 수표사용의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금결제 비율을 줄이고 금융실명제를 강화해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세수확보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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