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식품위생 등 분야별 사례 수록 … 행정업무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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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09:53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지난해 행정심판이 청구되어 재결된 사건 중에 앞으로 행정 업무에 참고할 사례 등을 담은 ‘2012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하여 구·군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보건·복지·교육, 식품·위생 등 분야별 재결사례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을 수록했다.

울산시는 일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같은 잘못된 사례를 반복하여 처분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무단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2008년 ~ 2012년)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521건으로 인용 56건, 감경 162건, 기각 259건, 각하 44건으로 나타났으며 인용률은 41.8%이다.

분야별로는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교통 26.1%, 보건·복지 9.0%, 문화·관광 8.4%, 산업·자원 2.1%, 환경 1.5% 순이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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