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개최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논의
자문위원장으로는 지하경제와 세제 및 세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가 선임되었으며 4. 25(목) 첫 번째 정기 회의를 갖고 금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방안’,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방안’ 등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였음
한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에 원윤희 위원장과 내·외부 전문가 12명을 신임위원으로 위촉하였음
위원들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국민이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서민 및 성실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을 주문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자문
위원들은 역외탈세는 대재산가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세피난처 지역을 경유하는 등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이 현저하지만, 고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형사처벌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조세피난처 재산은닉, 해외투자를 가장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정보활동 및 주요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대응을 지속 추진할 것을 자문
국세청은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동 위원회가 전달하는 전문적 권고와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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