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저소득층 시 전체 인구대비 5.1% `30천여가구, 74천여명'
이번조사는 저소득(사각)계층의 실태를 복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고 경제 불황과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빈곤층 확산에 대처키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층으로 하고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5층까지 조사범위를 설정, 동 사회복지담당공원들이 직권으로 저소득층의 가구현황, 부양가족, 거주실태, 취업실태, 복지욕구 등 9개 부문 67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30,613가구에 73,903명으로 市 전체 인구대비 5.1%를 점하고 있다.
구별로는 동구 7.9%(18,864명), 대덕구 7.4%(16,799명), 중구 6.0%(15,993명), 서구 3.1%(15,919명), 유성구 2.9%(6,3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남성 53%(16,221명), 여성 47%(15,993명)이나 1층 수급자는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은 30~40대가 46%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현황은 26,357명 중 미취학아동이 38.9%(10,261명), 재학생이 50.6% (13,355명)로 부양단계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거형태 47.7%(14,590가구)가 전·월세로 주거비가 가계에 부담 요인이다.
경제활동은 일일 및 시간제 취업 등 임시 및 일용직과 행상, 노점상 등이 53.8%로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는 아동보육료 20%(6,108가구), 의료보호 19.6%(6,006가구), 자녀교육비지원 17.4%(5,323가구), 노인복지 15.7%(4,820가구), 모·부자 지원 10.9%(3,341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층은 아동보육료와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등 자녀 양육에 따른 복지 욕구가 높고(65%, 6,872가구), 특히 2층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확대 욕구도 많았다(19.2%, 2,161가구)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빈곤층 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2층 차상위계층까지 중·고생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과 생계보조비와 월동대책비 등 가계비를 특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와 비 급여항목 축소 등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급여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다.
또한 5층 차상위층까지 일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자활사업 이 절실히 필요하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다.
대전시는 市 차원에서 빈곤층 확산과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의 「긴급지원제도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맞추어 돌발 위기에 처한 차상위층을 위해,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만두레와 연계 등 「선 보호 후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차상위계층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선정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급여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층 노인까지 경로연금을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수급자 중 가장 취약층인 만64세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 가구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도 특별 생계보조비 지원과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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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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