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보고서 발표
- 올 1분기 성장률(전년동기) 1.5%에 그치면서 저성장기조 장기화 우려 확대
- 성장률이 1%p 하락(한경연 2013 전망치 2.9%->1.9%) 시에는 소득분배(소득5분위배율) 약 0.3% 악화될 것으로 추정
한경연은 25일 한국은행 GDP 발표에 대하여, 내 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1.5%에 그침으로써 3분기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대 저성장이 3분기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초유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비 성장률이 0.9%로 다소 높아진 것은 지난 3분기동안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G2의 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원고·엔저현상으로 우리 수출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공조 혼선 및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투자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1분기 저성장과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성장률이 1.9%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성장률 1%p 하락(한경연 2013년 전망치 2.9%->1.9%)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 소득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 필요시 국회의 조속한 논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해외 인력, 외국 소비자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이기’ 성장전략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빅뱅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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