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출원동향
o ‘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96,23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는 3.6%, 디자인은 7.0% 각각 증가, 상표는 2.8% 감소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 이중출원제도 폐지 등으로 계속 감소(▽ 9.7%)
o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은 2.0% 증가, 외국인은 1.8% 감소
- 특허의 경우 내국인은 5.3% 증가, 외국인은 1.3% 감소
o 지역별로는 전북이 32.8%, 강원이 7.3%로서 가장 높은 증가율
- 국가별로는 핀란드가 111.3%, 대만이 27.7% 각각 증가한 반면 주요국가인 미국(▽2.1%)과 일본(▽7.8%)은 소폭 감소
o 출원인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4%, 3.1% 증가하였으며 공기업과 학교법인이 각각 23.6%, 23.1% 증가
- 1/4분기에 두드러진 출원증가율을 보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엘지디스플레이, 상표에서는 해태제과, 디자인은 엘지전자로 나타남
등록동향
o ‘13년 1/4분기 지식재산권의 등록건수는 67,74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 권리별로는 특허가 7.6%, 상표는 3.9%, 디자인은 14.1% 각각 증가한 반면 실용신안은 2.7% 감소
o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9.3% 증가한 반면 외국인은 0.7% 감소
- 지역별로는 대전과 광주가 각각 27.2%, 26.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25.5%, 스위스가 17.8% 증가
o 권리자별로는 대기업이 10.9%, 중소기업이 8.8%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은 37.4%, 연구기관은 18.3%로 두드러지게 증가
- 1/4분기에 두드러진 등록증가율을 보인 주요 권리자는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현대자동차, 상표에서는 케이지씨라이프엔진, 디자인은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나타남
심사 및 심판 동향
o 심사청구건수는 37,07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
- 특허 심사청구건수는 34,95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 실용신안의 경우 2,118건으로 12.8% 감소
-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는 6,9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고, PCT 국제조사 처리건수는 12,794건으로 62.8% 증가
o 심판청구건수는 3,28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하였으며, 심판처리건수는 3,742건으로 12.1% 감소
- 권리별 심판청구건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2,241건, 상표는 939건으로 각각 21.0%, 15.6% 감소하였으며, 디자인은 102건으로 42.4%의 큰폭의 감소를 기록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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