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발표

- 인프라 고령화율 9.3%, ‘인프라 고령화’ 시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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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8 11:00

서울--(뉴스와이어)--인프라의 중요성

인프라(Infrastructure)는 도로, 다리, 철도, 에너지, 상하수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인프라 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프라 고령화의 정의, 현황과 문제점

인구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고령화도 심각하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耐用年數)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인프라 중 ‘30년’을 경과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정의했다.

먼저, 운송 인프라(교량, 터널, 항만, 옹벽)의 고령화율은 6.3%로 비교적 양호하지만, 항만(13.1%)과 옹벽(12.7%)은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 8.8%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교량의 경우 고령화율은 5.7%로 낮지만,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이 465개소에 달하며, 옹벽도 내용연수 초과 시설이 109개로 많은 편이다.

다음으로, 수자원 인프라(댐, 하천시설, 상하수도)의 고령화율은 20.5%로 매우 높고, 특히 댐(저수지 포함)의 고령화율이 55.9%로 가장 높다. 하천시설(20.1%)도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특히 용수전용 댐(저수지 포함)은 내용연수(30년)를 경과한 시설이 277개로 가장 많았고, 고령화율은 무려 57.6%에 달했다. 수문의 경우에도 30년 경과 시설이 200개로 많은 편이다. 삶의 질과 밀접한 상하수도 가운데 30년 이상된 시설(109개)은 대부분 지방상수도(101개)와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향후 투자재원 조달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와 조성 면적을 기준으로 산업 인프라의 고령화 정도를 추산해 본 결과 54.2%에 달했으며, 특히 구로, 부평, 구미, 창원, 여수, 울산 등 1960년대와 ‘70년대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산업단지를 제외한 7개 인프라 시설의 평균 고령화율은 9.3%로서 ‘인프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시설은 모두 1,352개에 달한다. 특히, 용수전용 댐(저수지 포함), 제방, 수문, 지방상수도, 철도 옹벽, 철도 터널, 철도 교량, 산업단지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상태다.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1,352개의 고령화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령화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프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성 있고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보고서 발간도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예산에 밀려 점차 비중이 줄고 있는 SOC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SOC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20%수준에서 30%내외로 높여 가야, 인프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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