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제2회 변호사시험은 ‘12. 3. 23. 제6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1,703명(응시인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하였음
이번 합격자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451명), 응시생의 실력 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하였음
※ 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12년부터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약 12,481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으로 이는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수 14,055명의 89%에 해당(금년 한해 약 2,300명 변호사 배출 예정)
특히,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또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그 결과,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되, 2015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로스쿨 1기생의 5년 5회 응시제한이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
- 합격인원 : 1,538명(합격률 75.17%) / 응시자 : 2,046명(경쟁률 1.33:1)
- 합격자 1,538명 중 1,477명은 초시자(2기생), 61명은 재시자(작년 불합격자)임
- 응시자 2,046명 중 초시자는 1,829명, 재시자는 217명임
초시자는 1,829명이 응시하여 1,477명이 합격, 초시자 대비 합격률은 80.8%, 재시자는 217명이 응시하여 61명이 합격, 재시자 대비 합격률은 28.1%임
※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게재
※ 1회 변호사시험 : 합격인원 1,451명 / 응시자 : 1,665명
합격 기준 점수 : 총점 762.03(만점 : 1,660점)
※ 1회 변호사시험 : 총점 720.46점
성별 / 학부 법학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자 비율
- 남자 : 848명(55.14%), 여자 : 690명(44.86%)
- 법학 전공자 : 621명(40.38%), 비전공자 : 917명(59.62%)
※ 제1회의 경우 합격자 1,451명 중 남자는 856명(58.99%), 여자는 595명(41.01%)이고, 법학전공자는 552명(38.04%), 비전공자는 899명(61.96%)임
- 응시자의 전체 평균 득점은 843.62점(50.82점)으로 전년도 868.15점(52.29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음
- 응시자 2,046명 중 과락자는 343명(16.76%)으로 전년도 193명(11.59%)에 비해 약 5% 증가하였음
초시자의 평균 득점은 859.12점으로 전체 응시자 득점 843.62점과 비슷하나, 재시자의 평균 득점은 712.97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과락인원은 초시자의 경우 1,829명 중 227명(12.41%)으로 전년도 193명(11.59%)과 비슷하나, 재시자의 경우는 217명 중 116명(53.46%)으로 나타나, 재시자의 실력이 저조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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