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민단체 대표자 초청 수용자 사회복귀지원정책 간담회 개최
※ 법무부 참석자 : 김태훈 교정본부장, 김선태 보안정책단장 등 13명
※ 시민단체 참석자 : 하태훈(고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집행위원장),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신지영(한국여성상담센터 소장), 이상재(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등 10명
이날 간담회는 교정본부(본부장 김태훈)의 주요 사회복귀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인권단체 대표자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교정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음
※ 주요논의 사항
·최근 관심사인 수용자 외부진료 등 의료처우 개선 및 교정심리치료센터 증설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여호와의 증인, 원불교 등 소수 종교 수용자에 대한 배려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교정차원에서의 교육치료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노역수 등 대상 단기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고미경 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정과 시민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이번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정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적인 모임을 갖는 등 지속적 교류와 소통을 통한 국민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교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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