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

-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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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11:00

서울--(뉴스와이어)--한·미 경제 교류 개선 방안

1. 방미 일정과 의미

(일정)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여 오바마 미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일정: 박근혜 대통령은 5월 5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7일), 상하원 의회연설(8일), 그리고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임

·먼저 뉴욕을 방문하여 반기문 UN사무총장과 면담을 하며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5~6일)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바마 미대통령과 취임후 첫 정상회담을 가지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7~8일)
·또한 주요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중소·중견기업인, 여성기업인, 금융계 대표 등 약 50여명의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수행할 예정

(주요 의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외교, 통일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상

경제: 한·미 경제 교류 성과 평가와 향후 협력 관계 강화

·한·미FTA 이후 증가하는 양국 경제 교류에 대한 호혜적 평가와 함께 향후 교역 확대와 투자 보호, 통상 마찰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

외교: 양국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과 한·미 동맹 체제 강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기초로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 강화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의견 교환

통일: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 확보와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 해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대북 특사 파견, 북미 직접대화 채널 등 다양한 돌파구 모색

< 한·미 정상회담의 분야별 주요 예상 의제>

경제 분야
- 한·미 FTA의 호혜적 평가와 향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
-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개방 확대 및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와 투자자-국가소송 재협상 논의

외교 분야
- 한·미 동맹 체제의 강화 및 양국 새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기초로 역내 평화 증진과 안보 유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 제고 방안
- 향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의견 조율

통일 분야
-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 연합 전력의 확고한 억지력 확보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 대화 방안 모색
- 대북 특사 파견 및 북미 직접대화 채널,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돌파구 모색

(방미의 의미) 한·미 동맹 60주년과 한·미 FTA 1주년을 맞이하는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위기속 한·미 공조 강화

- 한·미 동맹 강화: 동맹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 정상간 회담을 통해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을 기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함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는 한층 두터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미 FTA 보완: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강화되는 기회

·한국과 미국은 오랜 협상 과정끝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올해 1주년을 맞이함

·이번 정상회담은 발효 1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에 대한 평가와 현안,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북핵 위기 해결 전기 마련: 북한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과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 강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
·갈등이 고조되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한 한·미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

2. 한·미 경제 교류 추이

(양국 경제 교류 증가) 한·미 양국간의 교역 규모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으며, 직접투자와 인적 교류 역시 증가

무역: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한·미 교역 규모 증가 추세 지속

·2012년 한·미 무역규모는 2001년의 536억 달러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1,019억 달러를 기록
·2012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의 80억 달러보다 2배 정도 증가한 152억 달러를 기록

직접투자: 양국간의 상호 직접투자 규모 역시 2000년대 들어 증가 추세

·한국의 대미국 직접투자는 2000년의 31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84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역시 2000년의 90억 달러에서 2011년의 318억 달러로 증가

·한국의 대미국 직접투자는 주로 도매무역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미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은행업 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짐

인적 교류: 교역과 투자 이외의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하여 한·미 동맹의 폭넓은 유대 관계 강화

·2012년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은 2000년의 45만 8,600명보다 50% 이상 증가한 69만 7,800명으로서 이 중 75%인 52만 2,150명은 관광객임

·양국간의 유학생 역시 증가 추세임. 2011/12학년도 미국내 한국유학생은 7만 2,295 명으로서 중국(19만 4,029명)과 인도(10만 27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임

·2010/11학년도 한국내 미국유학생은 2,478명으로서 전년의 2,137명보다 16.4%의 큰 증가폭을 보임

3. 한·미 경제 교류 현안

FTA를 통한 통상 협력 확대 필요

최근 대미 무역 감소: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은 증가했으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여 전체 대미 무역액 감소

·한·미 FTA 발효 이후(2012년 3월∼2013년 2월) 대미수출은 58.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7.9억 달러에 비해 약 1.3% 증가
·반면 FTA발효 이후 대미수입은 42.2억 달러로 지난 같은 기간(2011년 3월∼2012년 2월)의 46.3억 달러 대비 8.9% 감소
·FTA 발효 이후 총무역액은 1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3억 달러 감소

무역과 투자 비중 축소: 전체 무역액과 투자액에서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는 양상

·대미 무역비중은 2013년(1∼3월까지) 9.6%를 기록하고 있으나 과거보다 크게 축소된 양상
·대미 투자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6.3%를 차지하며 2001년 28.4%를 기록한 이후 10여년만에 약 12%p 하락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한·미 FTA 1주년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통상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

·지난 1년간 한·미 FTA의 활용률은 수출 41.9%, 수입 52.9%이며 향후 관세 철폐규모가 확대되면서 활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통상마찰 증대 우려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논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및 부위 제한 기준에 대한 철폐 요구 등으로 양국 통상 관계의 마찰 우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상향조정을 근거로 현재 30개월령 미만과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수입제한 기준 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국산 쇠고기 완전개방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강하여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양국간 통상마찰 증대가 우려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국제서비스협정(ISA) 요구 등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 압력이 커질 예상이며, 협정 체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WTO를 통해 한국 등 20개국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국제서비스협정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밝힘

·대미 서비스수지는 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며, 2011년 서비스 수출은 158.6억달러, 서비스수입은 268억달러로 약 110억달러 적자를 기록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산 제품에 대한 특허소송 및 수입위생조치 강화 등 미국 산업보호를 위한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통상 마찰 증대 우려

·삼성, 현대차 등 경쟁력 높은 한국산제품에 대한 특허 소송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미국의 기술과 수입위생 기준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강화 예상

투자자-국가소송(ISD): 양국간의 투자 마찰로 번질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관련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재협상 혹은 추가 협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FTA 확산에 따라 2012년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사례는 전년의 50건 미만에 비해 크게 증가한 62건임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 남용 예방을 위해 제소 전 제3자 중개 절차나 공평한 중재인 선임, 정부 배상금 한계 설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 문제

TPP 참여 문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TPP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 갈등 우려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통상 이익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TPP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 중임

·특히 중국에 대한 통상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참여를 지지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전망

TPP 불참시 불이익: TPP에 불참할 경우 세계최대무역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과 수출경쟁력 저하 및 대중 통상 관계 악화 등 우려

·TPP 출범시 세계 최대의 단일자유무역시장이 될 전망이며, 협정 불참으로 인해 최대 시장 상실 및 무역 시장에서의 소외가 우려

·TPP는 사실상 미-일 FTA(미국, 일본의 GDP비중 전체의 90%)로 간주되며, 엔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TPP에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

TPP 참여시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 TPP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므로 협정 참여시 수입농산물 추가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

·한·미 FTA에 이어 TPP 등 광역 FTA의 참여로 인해 국내 농수산업과 서비스업 등 경쟁력 취약 산업의 피해가 우려

4 . 한·미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교역과 투자 확대 유도

·한·미FTA 발효에 따른 양국 경제 교류 증가에 대한 호혜적인 평가가 향후 투자 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논의
·수행 경제사절단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실제적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 대책 마련

통상 마찰 완화 노력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상 전략 마련
·미국의 국내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 증가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간 통상 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을 수용하는 대신 투자자-국가소송 재협상을 추진하는 맞교환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

TPP와 FTA 확대 전략 수립

·TPP 참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피해 보전 방안을 사전에 수립
·TPP 참여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인정을 받는 한편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허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
·한편 중국과의 FTA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국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상을 진행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 강화

·한·미간 산업, 기술, 인재, 관광 등 민간 교류를 강화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통상협력 기반 확충
·양국 기술 전문 인력과 분야별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미국 전문인비자(H1B) 확대 및 민간 투자 확대 유도

*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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