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제구 종합감사 실시결과, 3억 7,943만원 상당액 추징·회수·감액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53건을 포함, 총 9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58건은 시정조치, 41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재정상 3억 7,943만원 상당액을 추징·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 중 34명은 훈계조치, 61명은 주의조치 하였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21건을 발굴하여 그중 우수한 3건에 대해 관련공무원은 시장표창 추천토록하고 그 사례는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 3건을 발굴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개선·건의사항 3건은 시책 등에 적극반영 개선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또한 감사시작 1주일 전부터 감사기간 동안 연제구 주민을 대상으로 감사요망사항 3건을 접수해서 감사에 반영하였다.
감사결과,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전면 개선하였고, 민원과 관련이 있는 4개 행정분야에 국제표준화 모델을 제시 ISO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굶는 사람, 아픈 사람없는 연제구 만들기」시책에 3천여명이 참여하여 후원금이 연평균 6억원에 달하는 등 차상위층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고, 경북 봉화군 등 2개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국내 행정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중국 상해시 황포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선례 답습, 업무연찬 노력부족 등으로 ① 2001.12월 구청광장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약 3년만인 2005.4월 다시 광장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 식재된 조경수목 느티나무 등 8종 659본 이식비 25,784천원과 연못 등 9종 시설물 재설치 공사비 60,883천원 등 도합 101,978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하였으며 ②사업추진의지 부족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비율이 23개 사업에 79.4%에 달하는 등 예산편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③종교용으로 취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미과세 등 총 13,100천원을 과세누락 하였고 ④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인 환경개선 지구밖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관리·감독 하면서 공법개선 검토나 물량감소 등에 대한 공사실정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총 54,056천원의 예산절감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⑤대지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물 용도전환관련 기재사항 변경업무를 부당처리 하였는가 하면 ⑥ 약사 및 의료기기법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만 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⑦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반려하는 등 각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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