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출범식 개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제도는 여성·아동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받은 고통 외에도 언론의 선정적·경쟁적 보도나 형사 사법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임
법무부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사회·시민단체 대표 30명과 변호사, 기자, 교수 등 20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전문가 50명을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로 위촉하였음
활동 계획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는 형사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인권 침해 상황이나 피해자를 위한 인권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전문가적 시각에서 점검할 것임
법무부는 ‘가디언스’의 의견, 개선책 등을 반영하여 주요 인권정책으로 입안하고 장기적으로 사례 수집·축적 및 피해 요인 분석을 통해 법, 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예정임
기대 효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 마련으로 부처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피드백 (Feedback) 가능
기타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가디언스’의 경험과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인권 정책에 반영해 나아갈 것임을 밝힘
또한 출범식에 참석한 ‘가디언스’와 격의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운용 실태 및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였음
법무부는 '가디언스’의 내실 있는 활동 지원을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상시적으로 법무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네이버 전용 카페’를 개설하였음 ※ 별첨 4: 네이버 전용카페 화면(온라인 활동)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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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아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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