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환 박사, 병협 세미나서 일본식 약가제도 도입 제안
시장기능이 없거나 미약한 약가제도 때문에 의약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값싼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까.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했다. 일본의 제도는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는 변 박사의 판단이다.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병·의원과 약국에 약가마진을 허용해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하자는 것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상환 가격으로 하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가 마진이 컸던 초기에는 약가 인하폭을 낮추고 약가 마진폭이 낮아지면 약가인하 폭을 넓혀 제약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해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회성으로 약가를 대폭 인하해 제약업계에 충격이 컸던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재환 박사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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