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맞이 주요 수입품 집중 단속
- 5.5(어린이날), 5.8(어버이날), 5.11(입양의 날), 5.14(식품안전의날), 5.15(스승의날·가정의날), 5.20(성년의날), 5.21(부부의날)
관세청은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유아용품(젖병 · 기저귀 · 유모차 등)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기술표준원·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협력하여 주요 수입물품을 집중 검사하고, 중금속 오염 등 위해성 확인시 즉시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 유아용품 수입: (‘12.1월) 21백만불→ (5월) 24백만불 → (11월) 20백만불
- (例) 식약처 검사결과 중금속 오염 물품은 즉시 통관 보류
이와 병행하여 그간 적발 정보를 활용하여 우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5월 한 달간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 완구류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완구로 신고된 모든 특송물품은 X-Ray로 정밀 검사하고,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위해 의심되는 총기완구류(예: 어린이용 비비탄총)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밀검사한 후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모차 · 기저귀 · 장난감 등 수입 유아 용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당근, 양파 등)에 대한 유통실태를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 뽀로로 등 중국산 짝퉁 인형 56만개 적발(‘13.4.24(수) 서울지방경찰청)
- 당근: 79천원/20㎏ (전년비 53천원↑), 양파: 2천원/㎏(전년비 2천원↑) - aT도매가(4월말)
“4대惡-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수입식품 안전 대책’ 추진 및 5.14일(화)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관세청 및 전국 47개 세관 463명으로 구성된 ‘수입식품안전대책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향후 불량 식품 국내반입 차단 · 단속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수입식품 검사율 상향, 수입식품 검사선별기준 개발, 위해식품 즉시 통관 보류, WCO·해외 관세 당국간 위해 식품 정보 공유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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