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투자제도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등 의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총 20명(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각부처 차관 11명, 민간위원 8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은 민자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2013년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방향과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ⅰ) MRG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민자사업에 대해 위험분담 및 수익구조 등의 재구조화 추진, 부대사업 활성화, 수요확대방안 강구
(ⅱ) 재정사업 타당성 판단시 적용 중인 AHP 분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하고, 조기준공 인센티브를 연장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경제성(B/C)·정책적 분석 등을 시행 후 이를 종합평가 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법
(ⅲ)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시급성이 있으나,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BTL 등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체육·문화·복지 등의 시설복합화 적극 추진
(ⅳ) 국내 업체의 해외 민자사업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투자 설명회 개최, MOU 체결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을 강화
(ⅴ) '13년에는 총 민간투자비 4.7조원(BTO 2.2, BTL 2.5) 집행 지원
‘김포시 하수도시설(BTO) 실시협약 변경안’은 하수처리량 확대 및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임
* 하수도법 개정(’12.1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총인: 2.0 → 0.5 mg/L)
* 총사업비를 2,264억원→2,438억원으로 174억원 증액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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