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사회란 무엇인가 : 사회적이란 용어의 허와 실’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이나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사회’, ‘사회적’이란 용어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그 속에 내재된 허와 실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첫 세션에서는 ‘사회적’이란 용어의 문제점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접근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적 약자’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첫 세션에서 <‘사회적’이란 용어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는 ‘사회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정치적인 언어들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큰 정치적·경제적 위험을 부르는 용어로, 하이에크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내용을 갉아먹는 족제비 같은 말(weasel word)라고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사회적’이란 말이 법치국가, 시장경제와 같은 자유주의 개념과 결합되어 사용되면 법치국가, 시장경제가 갖는 본연의 내용을 흐리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중섭 교수 역시 <‘사회책임’과 ‘사회정의’의 철학적 고찰> 이라는 발제를 통해, 요즘 유행하는 ‘사회책임론’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회에 책임을 돌려 행위자의 잘못을 면책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권이 나서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줄어들고 ‘사회책임’이라는 미신이 확산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남의 탓, 사회의 탓, 국가의 탓으로 돌리는 나라의 장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이란 용어로 수식을 받는 정책에 대한 개별적 고찰이 이어졌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진영 교수(인제대 국제경상학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막연한 호감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제반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사고와 무책임한 태도를 견제할 수 있고,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정치도구화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투자’에 대해 발제한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사회적 투자’란 용어를 쓰는 순간 이를 명분으로 한 재정지출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투입에 비해 더 큰 산출을 만들어 낼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투자’란 용어 대신 ‘정부지출’이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발제를 맡은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주장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사회발전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추구의 틀에서 고려되어야 궁극적으로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철 전략실장(자유경제원)는 ‘사회적 약자·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발제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를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를 빈번하게 거론하는 것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정부와 관료들이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주술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정부 규모 확대와 정치권의 영향력 증대를 위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사회로 김정호 교수(연세대 경제대학원), 송원근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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