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관련 인터넷 민원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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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06:00

서울--(뉴스와이어)--써모폴코리아(주) 성오남 이사는 “최근 영국 본사로부터 고도기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청한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전화 한통 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말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 후 소관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상황을 알아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 7월부터 인터넷으로 조세감면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자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자부의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신청인별로 ID 및 비밀번호를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위험은 없으며,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단계별 진행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자부는 이외에도 외국인투자통계 공개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외국인투자통계의 경우,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국가별, 연도별 통계 등 세부통계정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접속이 많은 KOTRA와 Invest KOREA 홈페이지와도 연계하기로 하였음

또한, 그동안 책자로 발간되어 오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을 인터넷상에 DB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13,642개(‘05.6월 현재)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책자로 발간, 공공기관에 제공

산자부는 현재 외국인투자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부분 개통하여 조세감면 처리정보를 제공 중이며,

※ 전용홈페이지 : 산자부 홈페이지 → 자료실 → 정보공개방

올 10월까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통계정보 및 외국인투자기업 D/B를 추가로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도 구축하기로 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조세감면 처리정보는 핸드폰 문자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산자부는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강화 노력이 실무공무원의 업무부담 감소와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도 기여하며, 정부혁신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향후 5년간 간행물(외투기업현황, 분기별 외투동향) 발간비용 약 4,000만원 절감 전망

한편, 산자부 우태희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경쟁국 정부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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