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결과
추경호 차관은 연차총회 기간중 ① 라운드테이블 회의 토론, ② 본회의(기조연설), ③ EBRD 총재 및 터키 재무차관 면담, ④ 현지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일정에 참여.
EBRD 회원국(64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회의(5.10일)에서는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시기의 성장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추경호 차관은 유럽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유럽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EBRD 수원국에 대한 민간금융회사의 신용공급 위축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EBRD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국의 공적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민간 또는 공적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모태펀드 등을 통해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
한편, 라운드테이블 논의과정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i) 중소기업 및 인프라지원, (ii) 포용적 경제개발(양성평등, 청년실업 등), (iii) 투자지역·분야의 유연성 제고 등 EBRD의 사업영역 확대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고, 추후 세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총회 기조연설(5.11일, 서면)을 통해 새정부의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 목표 등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최근의 추경 및 규제완화를 통한 거시정책조합 추진 등 내수 진작 정책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완화에도 기여함을 강조.
또한 EBRD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i) 수원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ii) 수원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확충, (iii) EBRD의 지원 대상 및 협력 분야의 확대를 제시.
추경호 차관은 EBRD 총재(Suma Chakrabarti)와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EBRD 내에 설치한 신탁기금 등을 이용하여 한국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EBRD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체제안정에 기여하기로 합의.
* 한국기술자문협력기금 및 초기체제전환국기금에 ‘13년중 각각 3백만불, 1백만불 출연 서명
EBRD 총재는 한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
아울러 총재는 우수한 한국 인력 및 기업의 진출 확대를 환영하며,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금융기구 조달박람회(‘13.7월) 및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13.11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금번 총회 주최국인 터키의 재무차관(Ibrahim H. Canakci)과의 면담에서는 G20에서의 양국간 공조방안, 한-터키 FTA,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 한-터키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추경호 차관은 최근 발효(‘13.5.1일)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이어 서비스 및 투자 협정도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하며, 양국간 정책대화를 통해 글로벌 유동성 및 지역금융안전망 강화 등 양국의 공통관심 분야에서 G20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간 상호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협의.
터키 재무차관은 2015년 터키에서 개최할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위해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길 희망한다고 언급.
한편, 추차관은 이스탄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터키 경제상황 및 전망, 우리기업의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함.
기업인들은 터키의 경제발전에 따라 발전소 등 인프라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금융공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이에 추경호차관은 기업의 해외진출시 금융측면에서의 공적역할이 중대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또한, 보스포러스 해협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EBRD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관협력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청취.
*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한국 기업(SK건설 등)과 터키 현지기업(YAPI)이 ‘12년 공동으로 수주하고, EBRD,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한국 정부는 EBRD와의 협력을 통해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금융발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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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