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공모제도 개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고석구 前 사장이 금년 4.19일 면직되어 공석인 상태이며, 지난 5월 1차 공모에서 후보자 모두 검증 및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재공모 하였으나, 재공모에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여 이번에 3차 공모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및 운영, 물부족문제 해소, 해외시장 개척 등 산적한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 발주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기존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으나 두차례의 공모에 의해서도 마땅한 인물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공백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하루 빨리 사장을 임명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적격자로 평가되지 않는 자에게 향후 3년간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더 문제가 있고 한번 공모를 거치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려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기관 인사 혁신의 일환으로 03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관장 인선시 공모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공모제를 운영한 결과 자천(自薦)을 기초로 하는 현재의 공모제도는 우수인재 유치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선발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괜히 응모하여 자신의 체면만 실추되고 현재의 입지조차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응모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금년 들어 공모를 실시한 주요 산하기관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등 상당수가 적격자를 찾지 못하여 재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심지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4차공모 까지 간 사례가 있었음은 공모제의 극단적인 부작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의 공모제도 운영의 공과를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공모제도를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공모제가 우수인재 유치에 다소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정부 공기업과 산하기관 인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그 성과도 크기 때문에 공모제의 큰 틀은 유지하여 그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다.
우선, 현재 자천을 기초로 하는 공모에 타천이나 청빙(請聘)도 가능하도록 추천경로를 다원화해야 하겠다.
자천에 의한 공모와 함께 여러 경로를 통하여 타천도 받아 이들을 추천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여 후보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단체, 관련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민간 헤드헌터 업체에 의뢰하여 우수인재를 물색케 할 수도 있고,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DB에서 적격 인재를 추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몇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차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공모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래도 적격자를 찾지 못할 경우 추천위원회의 직접 추천이나 청빙(請聘)에 의하여 적격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관련 법령과 당해기관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들의 보수수준 등의 적정여부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각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금년말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모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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