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일 前 연방의원 초청 강연회 개최 예정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고, UN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3. 21.)하는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동서독 주민의 사회통합과 인권문제에 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렝스펠트 의원의 경험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민권운동가인 렝스펠트 의원은 1990년 3월 구동독 최초로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민선의원으로 선출된 여성으로, 1990년 10월 독일 통일 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독일연방하원의원을 역임하였다. 2008년에는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연방정부로부터 공로십자훈장을 받은 바 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렝스펠트 의원은 이날 법무부 강연회 외에도, 13일에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14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고, 16일에는 이화여대가 주최하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동독주민의 인권문제에 관해 발표할 예정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는 법무부 통일법무과, 인권정책과 등 인권업무 담당자들 외에도 관심있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렝스펠트 의원은 동서독 주민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독일의 정책과 경험을 소개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인권옹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민간 전문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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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