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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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7:25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 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된‘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금년 말까지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보면,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택 : 단독주택 및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취득세 면제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하게 되어, 4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감면 및 환급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와 함께 개정법률 소급 적용일(4.1)부터 시행일(5.10)이전 취득세 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시·군별로 감면신청을 안내하고 감면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환급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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