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한 역외탈세정보 공유 합의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최근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 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임.
그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가입(’10년),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음.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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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