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 새정부의 비과세•감면 일몰 도래시 종료 원칙을 적용하면 2013년 대비 2014~2018년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 9,359억 원에 달해
- 같은 기간 법인세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8.7%로 추정되어,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에 비해 1.7%p 증가
새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의 안정적 뒷받침 등 세수입 확충에 목적을 두고, “일몰이 도래하면 종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새정부 2013~2017년 기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일몰도래 시 원칙적 종료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및 투자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 9,359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 8,572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은 8조 787억 원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2)’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68.1%를 차지하여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서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8.7%(대기업: 19.4%, 중소기업: 16.4%)로 추정되어,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대기업: 18.0%, 중소기업: 13.8%)에 비해 1.7%p(대기업: 1.4%p, 중소기업: 2.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보고서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 8,2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분석에서는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총 23조 9,359억 원)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총 24조 8,235억 원)이 1조 가량 더 크다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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