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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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3-05-15 18:10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가 5.15(수)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제8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로 정식옵서버(permanent observer)의 지위를 획득.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과 유럽연합(EU) 및 IHO(국제수로기구) 등 7개 국제기구·단체가 정식옵서버 지위를 신청하였으며,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스란드)은 △ 북극권 이익 증진과 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 북극 관련 국제협력에 기여한 성과 등을 검토하여 한국에 대해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

우리나라는 이번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해 북극 관련 이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 북극항로 개척, △ 북극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 북극권 경제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북극의 해빙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극권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식 옵서버 진출이 실현됨으로서 향후 북극항로 상용화의 길이 열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북극지역 과학적 조사·연구 참여 확대 및 장기적으로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의의가 있음.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통한 북극항로 개발 참여”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며, ‘유라시아 협력 확대’ 외교의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정과제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임.

특히, 이번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상시 협력·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북극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등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북극지역 개발·보존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북극 진출이 늦은 우리나라는 후발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정식옵서버 자격을 얻기 위해 그간 대통령을 포함한 각급의 외교채널을 동원하여 입체적이고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기울여 왔음.

특히, 북극이사회 차기 의장국인 캐나다의 지지 확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Johnston 캐나다 총독 면담(2.26), 주한서유럽 7개국 대사 접견(4.17) 등 계기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음. 윤병세 장관은 캐나다 John Baird 외교장관과 현지 시각을 감안 한국시간 심야(5.2) 및 주말(5.11)에 2차례 전화통화를 갖는 등 북극 진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현 의장국인 스웨덴의 C. Bildt 외교장관에게도 윤 장관이 친서(4.9)를 보내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별도의 외교장관 메시지 전달(5.13,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개최 직전).

John Kerry 미 국무장관에게도 우리의 옵서버 가입 지지를 요청하는 장관 메시지를 전달(5.12).

조태열 제2차관도 C. Bildt 스웨덴 외교장관 면담(4.29), T. Larsen 노르웨이 외교차관 면담(4.9), M. Rosenberg 캐나다 외교차관 통화(5.10) 등 계기에 우리의 정식 옵서버 가입을 위한 지지를 다각도로 요청.

또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의 T. Kozlowski 한국주재 EU 대사 면담(5.13)과 북극이사회 회원국 및 옵서버 신청국 주재 우리 대사관의 활동 등 본부 재외공관 협업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우리의 입장을 이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 대표들에게도 효과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

지난 3.18(월)에는 주한 북극이사회 회원국 대사, 해외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북극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극관련 우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기여의지를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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