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측량 정확성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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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08:45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2013년 상반기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군 등 7개 시·군과 해당 지적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측량결과를 발췌해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점검하는 등 지적측량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실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표본검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조치하고,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와 지적관련 규정을 위반한 측량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실시된 표본검사에서 2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으며, 2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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