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승인
* EDCF: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성 차관(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구축된 기금으로 ’87년에 설립
협력국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지원을 적극 요청해온 바 EDCF 정책협의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사업이 향후 협력국 내 성장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향후 협력국에 지원확약서(Pledge)를 송부하고 협력국이 이를 수락하면 입찰절차 준비를 시작할 예정
<인도네시아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바탐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75%로 전국 도시지역 평균(50% 수준)보다 높으나, 하수처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환경오염 등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
* 바탐섬은 칼리만탄섬과 말레이 반도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로 싱가포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및 수려한 자연환경, 풍부한 노동력 등으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로 ’00년 지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기 경제개발계획 2010-2014’ 하에서 현대화된 하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
우리정부도 對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CPS)에 홍수방지·수자원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자원 관리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
동 사업은 바탐시 도심지역인 Batam Center에 현대화된 관거식 하수처리시스템(Piped Sewerage System)을 공급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설치 등 현대식 종합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5%에 불과한 지역내 하수처리능력을 ‘15년까지 35% 수준으로 확장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필리핀 팜팡가지역 통합재난위험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
‘91년 필리핀 루손(Luzon)지역 피나투보(Pinatubo) 화산 폭발로 인해 인근 팜팡가(Pampanga), 탈락(Tarlac) 및 잠발레스(Zambales)주 저지대에 화산재가 퇴적되어 홍수가 자주 발생
특히, 우기에는 3~4개월간 홍수가 지속되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홍수 영향권내 학교는 수개월간 수업중단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
팜팡가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홍수대책수립과 피해지역의 교실 재건축을 시행하여 홍수피해 감소 및 교육·위생환경 개선, 안정적인 생계 활동 보장 등을 도모하고자 지원
홍수통제시설 구축(하천준설, 굴착, 제방축조, 수문 보수 등 지원) 및 학교건물 재건축 등이 동 사업의 핵심
약 35천명 초등생의 교육·위생환경 개선, 약 20만명에 이르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계활동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국내 유사사업 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수자원 관리 선진기술 등을 협력국과 공유함으로써 경협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동 사업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EDCF로 지원되는 사업
향후 정부는 개도국 내 개발수요를 최우선으로 협력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DCF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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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