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WTO 정보기술협정 등 통상현안 논의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는 통상교섭부터 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통상 현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통상추진위원회는 개정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FTA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식 운영할 계획임
* 추진경과 : (‘13.4.29~5.14) 관계부처 협의, (‘13.5.3~5.23) 입안예고
이번 회의에서는 ①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동향, ②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추진동향, ③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함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아세안(ASEAN)+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양대 축으로 부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RCEP 제1차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미국, 호주, 칠레, 멕시코, 태국 등 12개국이 참여(최근 일본이 참여 선언)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ASEAN,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함
아울러, 정부는 금년 말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의 추진동향에 대해 논의함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IT제품의 수출 시장을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함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의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 5.15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하였음
※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는 상품협정문 조항에 의거 2012년 및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12년 장관급 회의에서 2015년 합의를 목표로 추가자유화 작업계획을 채택
아세안은 우리의 제2대 교역 파트너인 만큼 한-아세안 FTA 개방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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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