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열람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법률 제38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16조), 이 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한다는 것은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그 개념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법률 제50조의5 및 시행령 제63조 참조),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정보처리장치가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처리장치를 컴퓨터와 컴퓨터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도 곤란하므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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