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근절 원년 선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악플의 사례를 접하고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고 전했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우리사회의 “편견과 폭력에서 지켜내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결혼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친구 같은 법무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① 지난 4월 일선검찰청에 배치한 바 있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②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하여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분에 반영하고, 초동수사에서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③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를 ‘도움터’로 지정하여 체류·국적 등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토록 하고, ④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국민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선배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후 3개월 미만인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에게 전화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⑥ 입국 전부터 기초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화상교육을 강화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 교육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 정착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대표와 계명대학교 김혜순 교수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16명이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고, 법무부·안전행정부·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우수상 3명 등 총 24명이 수상했다.
세계인의 주간(5.20~26) 등에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는 6개 권역별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마련하고, 4개 권역별로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7회에 걸쳐 “릴레이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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