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특별출연으로 무역보험 5조원 추가공급

- 국민·기업·외환은행과 산업부(무역보험공사)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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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0:41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20일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간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협약은 시중은행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여 수출중기를 특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이는 ‘13.4월 기준 무역보험기금 1조 2,630억원의 24% 수준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금액임

* ‘92년 무역보험공사(舊 수출보험공사) 설립이후 민간출연은 ‘11년 기업은행 1,000억원, 영화진흥위원회의 80억원이 전부였음

금번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은 글로벌 금융경험 획득 및 리스크 경감, 무역보험공사는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여력 확대라는 양기관간 이해를 같이하게 됨에 따라 이뤄지게 됨

또한, 최근 엔저 심화,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시중은행·무보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시중은행) 리스크 경감, (무보) 기금건전성 제고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윤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특별출연은 5.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성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이에 앞서 5.9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역보험 지원과 협약식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가칭) 수출 중소중견기업 특별금융 사업추진 T/F팀’을 신설함

* 총괄기획반, 협약보증반, 마케팅·애로해소반 등 총 56명으로 구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특별출연 재원을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 계획임

①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2조원), ② 중소형 플랜트 수주 지원(1조원), ③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2조원)에 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규 제공

* 무역보험 지원규모 : (특별출연) 3,000억원 × (운영배수) 17배 내외 = 5조원

①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희망사다리 구축에 2조원 지원할 계획임

- 창업기업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수출창업 희망보증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내수기업에 대해 수출준비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신규 지원하는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

- Kotra 마케팅(지사화사업)과 중소기업 단체보험간 연계 등을 통해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성장되도록 지원

- 중견기업 전용상품 신설 및 성장 종합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수출유망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적극 지원

② 해외 유망 중소형 플랜트 수주 등에 1조원 지원할 예정임

- 프로젝트 사업성·이행능력 중심의 심사체계 구축, 발주자에 대한 先금융 제시 등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적극 지원

*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우수 프로젝트 등은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를 2배 우대
* 개별 프로젝트 계약서를 근거로 제작자금 업체당 최대 30억원(건당 10억원) 지원

③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에 2조원 지원할 계획임

- 자산담보부채권보증 상품 신설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선박구매금융을 지속 확대 추진

* 자산담보부채권보증 : 국내 조선사로부터 선박을 구매하는 해외 선주사가 구매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

- 이미 수주·건조중인 건에 대한 계약취소 방지 등을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 제작자금 등 건조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금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을 통해서는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 2배 우대, 보증료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개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업체당 연간 2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건당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금리·보증수수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3,700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보험(증)료 지원으로 부담은 덜어 적극적인 조선 및 플랜트 수주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시) 선박구매금융 지원 확대시, 국내 조선사의 선박수주 확대로 이어져 긍극적으로는 조선사 협력 기자재업체에 대해 지원되는 효과 발생

한편, 참석자들은 금번 출연을 일회성이 아닌 정부·은행·무보간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세기관간 공동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함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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