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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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10:48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5.1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에서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재원조달 대책을 담은 ‘공약가계부’에 대해 논의

이와 더불어 ’13~’17년 중기 재정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토론

주요 논의내용

1. 공약가계부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정부내 공감대를 형성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뿐만 아니라재원대책도 제시하여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있는 정부’ 모습을 구현

공약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여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를 실현하는 토대

공약가계부에는 공약가계부 작성배경 및 원칙, 국정과제 실천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기로 함

공약가계부는 i)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ii)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 및 연차별 재원소요가 제시됨

*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중점을 두고 세출의 경우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며, 이차보전 등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함

*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 : 국가·민간역할 분담, 사업수행방식 개선,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원조달을 위한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추진시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정치권과 협의하기로 함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향후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함

2.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함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R&D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 산업 등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함

3.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과제 관련

【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

그동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에도 불구,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방안이 논의됨

【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 】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체계 미흡, 지원 쏠림 현상 등에 대해 문제제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문화 보조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

문화분야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지적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와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복잡·다기한 문화분야 보조사업을 정비하기로 함(’13년 1,542개 → '17년까지 1,000여개)

* 지원기준 : 진·평가미흡 사업 축소·폐지, 지자체 고유사업 및 수익자부담 가능사업 국비지원 배제 등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R&D 개선 방안 】

- 자금력·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R&D지원 축소 필요성 제기
- 자체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축소하되, 기업의 투자의욕이 줄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절감된 재원은 중소·중견기업 R&D를 위해 활용하는방안이 논의됨

【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조정 방안 】

최근 복지소요 확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세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지방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 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

이와 함께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협업 방안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고용률 제고 관점에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 확산 등을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고용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정비, 고용영향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 협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

국민 위주, 현장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

서비스 지원체계를 ‘부처 중심→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예산조정·성과평가를 추진하기로 함

* 주요 협업과제 :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지방하천 관리사업의 유사·중복 조정, 유아교육·보육사업의 통합·연계 조정,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 등

3. 향후 추진일정

‘공약가계부’ 세부내용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말 발표하고,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4년 예산안 편성, ’13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

향후 ‘각 부처 예산요구(6월) → ’14년 정부예산안 편성(7~9월),’13년 세법개정안 발표(8월) →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년 정부예산안, ’13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10월)’ 예정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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