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재산도시’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서울시민 발명생활화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親지식재산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5.20(월) 발표하고, 서울시 특성을 살린 지식재산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해 9월 이후 지식재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3개 유관기관의 자문과 함께 서울소재 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미리 청취하는 등 지식재산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정책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박시장, 서울은 지식재산 창출의 최적환경, 시민 생활 속 발명활성화 계획>
이날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우수한 대학과 연구 인력이 집중돼 최적의 지식재산 창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규모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지식재산의 역량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혁명, 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창출 - 보호 - 활용 全과정 통합지원
첫째, 서울시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미래 서울경제를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전 과정을 통합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지원,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창출 : 원스톱-현장밀착-맞춤형-전방위지원 통해 서울시 산업 특징 살린 지재권 창출>
먼저 서울시는 SBA 산하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지식재산 멘토단을 꾸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심화컨설팅을 제공하고,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진단을 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는 2009년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내에 개소해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7,144건(38억원)을 지원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관련 정보가 총망라 된 ‘지식재산 허브 포털 사이트’를 201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성수동 수제화타운, 동대문 등 취약기업 밀집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벤처집적지인 G-밸리·강남을 비롯하여 디자인 관련 분쟁이 빈번한 동대문에 지식재산센터 지역사무소를 개소해 권역별로 특화된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창업기업, 1인 기업, 소기업 등에게는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은 물론 최대 100만원의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을, 해외 지식재산 출원시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미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31개는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 3년간 총 2억원 범위 내에서 선행기술조사·특허맵작성·브랜드 개발 등 특허관련 토털서비스를 집중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아울러 산학연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첨단 원천기술분야는 물론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특화산업군의 의미있는 특허 창출을 촉진하고, 콘텐츠·디자인·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되도록 컨설팅부터 비용지원·상품화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한다.
<보호·활용 :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지원 확대, 기술거래 코디네이팅 추진으로 시장활성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국내분쟁 지원범위를 현재 심판·소송비용 지원에서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확대해 분쟁 초기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국제분쟁 발생시엔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분쟁센터가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13.4.9 MOU 기 체결)해 분쟁컨설팅·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검색·지식재산분쟁대응 방법 등 지식재산 침해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지식재산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 보유 우수기술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사)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http://www.sforum.co.kr/), 우수 특허의 상품화를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 필드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R&D자금도 과제당 연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술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기술거래 코디네이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시민발명 생활화 : 천만시민 누구나 발명가, 시민 중심의 지식재산 도시 조성
둘째, 학생부터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천만시민 누구나 발명가가 되는 ‘발명의 생활화’를 통해 시민중심의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 무료 교육·상담 진행, 당직 변리사제도 운영>
서울시는 먼저 시민들이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대한변리사회·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분기별 1회씩 ‘시민발명 무료상담의 날’도 운영해 시민들의 아이디어 권리화 방안을 변리사들이 직접 컨설팅 해준다.
시민들이 발명 관련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를 운영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 : 02-380-3633, http://www.ipseoul.kr/)
<시민대상 공개오디션 시민발명경진대회 개최, 층간소음 등 도시생활문제 해결책 찾아>
10월에는 층간소음, 에너지 등 도시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를 공개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발명 장려금과 특허컨설팅 지원은 물론 제시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시민축제를 개최(’13.10월 예정)하고, 세계 4대 국제발명전시회 중 하나인 ‘서울국제발명전시회(주관 : 한국발명진흥회)’에도 참여해 아시아 지식재산 허브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 특허 적극 발굴, 기반조성해 공공분야 직무발명 롤모델
셋째, 정책 현장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특허를 적극 발굴하고 특허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직무발명을 활성화해 서울시가 공공분야 직무발명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직무특허 합리적 보상, 헬프데스크 전담변리사 컨설팅으로 완성도 높은 발명 가능>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했으며,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직무발명 교육과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특허마인드를 높이고, ‘헬프데스크’의 전담변리사가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 있는 발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연구원 등의 시 연구기관은 특허허브로 육성한다.
<직무특허는 시민·기업에 공개, 장기 미사용특허는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민간에 기부>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통합관리 돼 (가칭)서울시 특허마당을 통해 서울시민과 기업에 공개할 예정이며, 장기 미사용특허 중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다.
이와 함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 소방, 상·하수도 등 분야에 대한 우수 직무특허는 분야별로 패키지화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타깃 국가를 선정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 조성 : 추진체계 정비, 네트워크활성화, 공정이용문화 정착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발굴되고 활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지식재산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민관거버넌스인 ‘서울시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해왔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을 운영해 국내외 지식재산 동향과 전문가의 실전경험 및 지재권 활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자치구와도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공정 지식재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조상품 근절 단속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우수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계약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통자원과 생물자원, 원예분야 등 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에도 집중해 신기술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市, 6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재식재산도시, 서울’ 구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편 서울시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6층 시장실 앞에 조성된 ‘특허의 벽(미래를 여는 사람들)’에서 6개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지식재산 창출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효성있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서울시민 인식제고·지식재산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참여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식재산 역량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시민·기업·공무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주체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며 “서울시가 발명의 시작부터 권리화된 발명의 보호, 보유특허의 거래지원을 통한 수익화 창출까지 다각적 지원을 펼쳐 지식재산 친화적인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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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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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이지영
02-213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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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