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3년 제1차 FTA기업지원 협의회’ 개최

- 중소기업 FTA 사후검증 및 원산지관리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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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05-22 10:09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22(수) 서울세관에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광역 지자체,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차 FTA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원산지관리와 사후검증 대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47개 세관의 FTA 기업상담관 등 77명 전담직원을 통해 원산지관리부터 사후검증 대응까지 One-stop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힘

FTA 기업지원 협의회는 ‘FTA 활용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그동안 한-EU FTA와 한-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FTA 활용 기업 중 많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FTA 미활용기업도 기업수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등 여전히 FTA 활용이 저조한 기업군이 존재

* 한-미 FTA 활용률: (발효후 3월) 59.4% → (6월) 62.1% → (9월) 68.8% → (12월) 70.2%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사후검증 대비 지원’과 ‘FTA 활용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함

먼저, 기업의 검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후검증 대비 지원으로는 전국단위로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설치하여 검증 전문 세관직원이 검증 관련 상담을 상시지원하고, 지역단위로는 관세사회 전국 지부별로 지정된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가 지역에 산재한 기업의 검증대응을 신속지원

“검증사례에 기반한 실질적인 검증대비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기업에 특화된 검증대비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검증 대비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TOOL”을 보급할 계획임

* 자가진단 TOOL : 원산지관리 Check List 등이 포함된 자율점검표, 보관 자료·방법을 제시하는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검증시 질의서를 예상할 수 있는 표준질의서 등

또한, FTA 활용이 미흡한 기업군에 대한 활용지원을 위해서는, 세관-지자체-산업별 협회로 구성된 “FTA 현장지원협력팀”이 지역·품목별 활용 저조군을 타겟팅하여 직접 활용애로를 파악하고 집중지원을 실시

또한, 세관-지자체-대한상의 등 기관간 협업 및 분담을 통한 “원산지관리 실무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과의 고용매칭” 지원으로 FTA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백운찬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FTA 중소기업 지원 대책(SG 500 Project)’을 소개하면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자고 강조

* FTA SG 500 Project: FTA 활용이 미흡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FTA 활용을 통해 수출이 연 100% 이상 증가하는 강소기업을 500개 이상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

앞으로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관간 분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총력 지원해 나갈 예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