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도국 앱 개발 프로젝트 등 협력 강화
- 제9차 정보통신방송 장관포럼 개최 결과
장관포럼에는 12개국 정보통신 장·차관들이 참석하여 “Mobile Communication & Economic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하였다.
포럼 주제는 모바일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확산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 발전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추구하고, 사회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 장관포럼 참가국(12) : 한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포럼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모바일 인프라 구축(세션1)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 확산(세션2)으로 세션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산업이 통신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모바일 인프라의 확산 및 고도화“와 “다양한 서비스 창출 환경 조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모바일 인프라 구축” 세션에서는 참가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부·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해 참가국 장·차관은 자국의 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상당수 참가국은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와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산간, 농촌지역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과 함께 투자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의도 성공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과제로 꼽았다.
또한, 일부 국가는 경쟁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커버리지 확대가 어려워, 통신설비 공동 활용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바일 서비스 확산” 세션에서는 대다수 참가국들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자국민의 문화와 언어에 적합한 앱 개발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정보접근의 유일한 수단이 휴대전화인 경우가 많아, 향후 기본기능을 갖춘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의 출시와 보급에 큰 기대를 나타내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파트너십 형성을 희망하였다.
이에 미래부는 향후 개도국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앱 서비스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의 앱 개발업체와 개발자, 개도국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국내 앱 업체의 개도국 진출과 모바일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도국 앱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포럼에 참가한 ICT 주무부처 장·차관과 대표단은 고위급 양자회담,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광교 테크노밸리, KT 이코노베이션(앱개발 지원센터) 등 ICT 시설에 대한 산업시찰과 국내기업 방문 등을 통해 국가간 ICT 협력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 ‘12.12월에 200억원 규모의 르완다 국가정보보호 프로젝트(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 등, 13~14년)를 KISA-KT가 공동으로 수주한 바 있으며, 이는 장관포럼 초청 및 양자회담, 르완다 공무원 정보보호교육 초청연수, 정보보호 구축 컨설팅 등 르완다 대상으로 다각적인 사전 협력사업 진행 결과로 평가
ICT 성장 잠재력이 높고, 국가 ICT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국가들이 참여하는 정보통신방송 장관포럼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개도국 ICT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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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제기구협력담당관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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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