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발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이전에는 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지급을 적정하기 위한 소득의 조사 그 밖에 연금업무 수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지급재원을 명확화 하였다.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시 학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도록 함
학교기관의 부담 없이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의 산입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 와 교직원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였다.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직계존속도 포함
현행 유족이 없는 경우 특례적으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까지 확대하여 친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1. 8. 4)되어 시행 중에 있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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