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 비타민 B4로서 항지방간 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포막 조직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가축의 성장 촉진과 산란율 향상을 통해 사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필수 첨가제(주로, 닭, 돼지 사료에 사용)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인도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수입이 중지되는 등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치유는 되었으나, 세계시장(’12년, 약 39만톤) 규모를 상회하는 중국의 급격한 생산능력 증가와 인도의 유휴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판단함
* 덤핑방지관세 부과 : ’04.10.20일부터, 미국·인도(22.19%), 중국(10.28%∼27.55%), 캐나다(26.88%)
* 중국 생산능력(KOTRA자료) : (’03) 8.7만톤 → (’08) 51만톤 → (’12) 69.2만톤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간 연장으로, 국내 염화콜린 산업에 대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사료 원재료를 90% 이상 수입하는 국내 사료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출산업으로 성장한 염화콜린 제조 중소기업의 육성과 함께, 사료 필수첨가제인 염화콜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사료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사료시장 : 사료 원재료 수입 의존도 90% 이상, 제조경비 중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 사료 첨가물의 경우도 염화콜린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전량 수입품에 의존
* 염화콜린 수출 : (수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국, (물량) 4,451톤(’12년)
동 건의 재심사의 요청인은 (주)코파벧스페셜과 (주)코린화학으로, ’12.7.27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음
* 조사개시결정 및 조사단 구성(’12.8.31), 현지실사(’13.3월), 공청회(’13.4.24)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예비 판정 건
무역위원회는 삼영공업화학(주)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OPP필름”)’의 덤핑조사 예비 판정 건에 대하여 긍정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
*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 용도 :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으로 사용
신청인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이하 “조사대상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함
- OPP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760억원(’12년) 수준으로, 국산품이 68.0%, 조사대상국 제품이 23.5%, 기타국 제품이 8.5%를 차지
이번 예비판정은 ’12.11.22일 신청인이 덤핑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13.1.7)를 결정한 후 약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며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임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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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