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안에는
- 비파괴검사 방법의 종류로서 방사선비파괴검사 등 6개방법 정의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장비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실용화를 위한 육성지원 범위
-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책임검사결과제의 확립을 위한 검사결과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 비파괴검사자의 교육훈련 등
시행규칙안에는
-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육성할 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기준
- 검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 종류·대상 및 시간 등 구체적 기준
- 비파괴검사업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 제반 서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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