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교육강화추진단’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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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05-23 15:11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의 합리적 법의식 등을 함양할 목적으로 법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강연이나 행사형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법률전문가에 의한 몇 번의 외부강의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의 정신과 가치’의 교과교육내용 반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오늘(5. 24. 금) 16:00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은 한국공법학회 회장으로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재황 교수가 단장을 맡고, 교육학·법철학 교수,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초·중·고 교사 등 총 16명의 법무부·교육부·학계·교육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교사 3명 등 6명의 현직 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은 학교 교과교육과정상 헌법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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