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반회계 정부배당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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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16:45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매년 정부출자기관의 결산결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정부배당을 실시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실시는 주주의 권리이므로 정부는 지분만큼 배당에 참여하고, 배당금 외에는 전액 기업에 내부 유보(평균 정부배당성향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당기순이익의 20% 수준)

배당결정시 정부세입여건, 각 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출자기관별 경영지표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에 합리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 자체수입 비중(자체수입/총수입), 계량지표(총자산수익률 등), 비계량지표(최근 경영현황 등)를 개별기관별 배당수준 산정시 반영

‘13년 정부배당은 경기둔화세 지속 등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의 실적 저조로 ’12년에 비해 배당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 29개 출자기관 중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19개 기관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음

* 당기순이익 발생기관 합계 : ‘12년) 5.1조원 → ’13년) 4.5조원, △0.6조원

※ 적자발생, 이월결손보전으로 배당이 곤란한 10개 기관은 배당제외

·적자발생기관(9개) :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월결손보전기관(1개) : 한국조폐공사

‘13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4,868억원으로, 전년 실적(6,048억원) 대비 △1,180억원이 감소하였음

※ ‘13년 예산(5,471억원) 대비로는 △603억원 감소

‘13년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정부배당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의 경영실적 부진으로 배당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0.4조원 축소 (1.5조원 → 1.1조원)

* 기업은행 정부배당액 : ‘12년 2,433억원 → ‘13년 1,678억원, △755억원

· (정책금융공사) 보유주식 매각수입 축소, 관계회사인 한전적자에 따른 평가손실 반영 등으로 당기순손실 발생(0.6조원 →△0.2조원)

* 정책금융공사 정부배당액 : ‘12년 1,107억원 → ’13년 0, △1,107억원

반면, LH·가스공사는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배당수입이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LH:+342억원, 가스:+182억원)

* LH공사 : 판교지구 사업용지 매각 등으로 순이익 증가 (0.8조원→1.2조원)
* 가스공사 : 환율하락(1,153→ 1,071원)에 따른 외환순이익 증가 등 (0.3조원→0.5조원)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세입여건, 출자기관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배당이 실시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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