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전협의제 도입 지적확정측량 부실측량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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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14:13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아파트단지, 산업단지조성 등 사업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택지개발 과정에서 구조물이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완공된 경우 사업계획 변경이나 재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많은 시간과 사업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져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공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까지 문제점을 도와 시행자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 협의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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