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차 거대공공전문위원회 개최
- 2014년도 우주·가속기 분야 R&D 예산 배분‧조정
-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 민간전문위 본격 가동
전체 정부 R&D 예산의 13.3%를 차지하는 거대공공 분야 R&D 사업의 총예산은 ‘13년 기준 1조 4,913억원으로 우주, 항공, 교통 및 가속기 등과 같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공공 성격의 대형·장기 연구사업으로 구성된다.
* 우주, 항공, 해양, 건설교통, 재난재해 및 대형장비 분야 ‘한국형발사체개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남극제2기지건설’,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 ‘건설기술연구’,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 등 총 8개 부처, 61개 사업으로 구성
거대공공 R&D 분야는 나로호 발사성공에 이어 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천리안 후속위성 및 가속기개발 등 대형사업이 본격개발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14년도 예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 등 재난재해 대응과 주거·교통 안전기술 등 국민 체감형 기술 개발 소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거대공공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등을 뒷받침하는 과제에 중점을 두고, 기술자립화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요 사업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사·중복 여부,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 구조개편 등 효율화 관점에서도 병행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거대공공전문위원회는 예산 배분·조정의 전문성 및 상시성 강화를 위해 매월 개최될 예정이며, 6월 중 부처 담당자와 전문위원 간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문위원의 기술적 검토의견과 부처별 R&D 예산요구 자료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4년도 R&D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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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조정과
이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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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