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 홍삼 13통 밀수입 검거
검거일자 : 2005. 7. 25.
범칙물품 및 범칙시가
ㅇ 중국산 홍미삼 외 2종 시가 약 10억원 상당
밀수 가담자 인적사항
○ 장△△<화주, 자금책> 남, 당 51세, 서울 거주(구속)
○ 이△△<중국 공급책> 여, 약 50대, 중국 대련 거주 조선족
○ 김△△<중국측 밀수입 총책> 남, 중국 대련 조선족
○ 임△△<중국측 행동책> 남, 당 33세, 중국 조선족(구속)
○ 박△△<국내 밀수입 총책> 남, 당 45세, 부산 서구(미체포, 추적중)
○ 조△△<국내 행동책> 남, 당 41세, 부산 거주(불구속)
○ 권△△<컨테이너 기사> 남, 당 40세, 부산 거주(불구속)
범죄개요
①국내 무역상 장△△는 2005년 4월경 중국 대련에서 중국 조선족인 이△△으로부터 홍미삼 등을 구입하였으나 국내 관세율이 754%나 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을 할 수 없자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결심하고, 중국 조선족인 이△△에게 물품을 한국까지 밀반입하여 주면 이에 대한 비용을 추가 부담하기로 약속
②공급책인 이△△(여, 조선족)는 중국내 환적화물 위장 밀수입 전문 조직인 조선족 김△△및 임△△에게 장△△이 구입한 물품을 한국까지 밀수입하여줄 것을 요청
③중국측 밀수입 총책 김△△(남, 조선족)는 이△△로부터 중국산 홍미삼 등을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국측 밀수입 총책 박△△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싱가폴로 수출하는 보온병 등의 환적화물인양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정상적인 환적화물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
④중국측 행동책 임△△(남, 조선족, 당 33세)은 05. 7. 23. 한국 국적의 외항선 STELLAR AAA호를 통하여 중국에서 싱가폴로 수출되는 환적 물품(보온병 등)인양 위장된 본건 물품이 한국 밀수입 조직을 통하여 부산항을 통하여 밀수입되자 국내 실화주 장△△에게 밀수품을 인도
⑤국내 밀수입총책 박△△(남, 당 45세)은 자신의 하수인을 동원하여 컨테이너 운전기사인 권△△을 포섭한 후, 4부두에서 하역한 40피트 컨테이너 2개에 적입된 본건 물품을 김해시 소재 창고에 운반하고, 중국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위장한 컨테이너(적하목록과 동일한 물품을 적입)와 교체하여 하선장소인 SS기업 감만CY에 장치
⑥국내 행동책 조△△(남, 당 41세)는 총책 박△△의 지시를 받아 05. 6. 20. 밀수품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미리 계약한 다음, 컨테이너 운전기사 권△△을 포섭함은 물론, 밀수품을 서울로 운반해 갈 11톤 트럭 운전기사와 작업 인부를 수배하는 등 국내에서 밀수입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직접 실행
이번 사건의 특징
지금까지는 화주 개인이 직접 밀수를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밀수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국제조직이 있음을 최초 확인
중국의 밀수대행조직과 한국의 밀수대행조직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
선박회사 컨테이너가 아닌 개인 컨테이너를 동원하여 정상 컨테이너와 동일한 번호의 컨테이너로 위장하는 수법 최초 적발
사후적발을 우려하여 환적 적하목록과 동일한 중량의 현품을 미리 준비하여 두는 치밀한 밀수입계획 수립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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