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인구 고령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높인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유가안정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별로 경상수지가 양극화되었던 2000년대 중반의 글로벌 불균형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 1997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1998년 GDP대비 11.8%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줄곧 1~2%대의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냈었다. 세계경제가 호황이던 2005~2007년 중에는 흑자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십여 년의 경상수지 흐름을 살펴볼 때 경상수지 규모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흑자국은 흑자를, 적자국은 적자를 지속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 흑자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도 1970년대 이후 적자,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상수지가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국의 경상수지는 환율, 물가상승률 차이 등의 경제적 요인, 자본통제나 재정수지 등의 정책적 또는 제도적인 요인, 생산성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장기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변수라 할 수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무역이나 자본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항목이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순수출과 해외로부터의 이전수지를 합한 것이다. 또한 국민계정에 의하면 ‘순수출 + 이전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와 재정수지의 합’과 항등관계이다.
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경상수지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내며, 반대로 투자가 저축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저축과 투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경기순환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나 미래에 대한 예상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양자간의 차이는 의사결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저축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수많은 개인들이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반면 투자는 미래 수익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외에도 저축과 투자활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을 수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저축과 투자간에는 괴리가 나타나며 이 차이가 경상수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저축과 투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축과 투자의 의사결정은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구조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
앞서 경상수지가 인구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까? 우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령대별로 인구분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백신 등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아 사망률이 하락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졌다. 그리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각국의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유럽 등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해 유년층 인구가 우선 증가하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구성의 변화는 연령별로 다른 저축 및 투자의 의사결정과 결합하여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측면에서 30~50대 인구의 경우 소비에 비해 소득이 높아 저축여력이 높으며, 동시에 은퇴 후의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할 유인이 높다. 고령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소비가 많아 축적된 자산을 처분해서 생계를 꾸려야 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저축여력이 높은 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저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유년층 비중도 고령층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유년층은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활동만 하므로 유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저축률은 하락하게 된다.
반면 투자의 경우 대체로 유년층 인구 비중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향후 노동력의 유입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설명된다. 즉 투자는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이 정점을 지나기 전에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늘려 경상수지의 적자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고령층 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재정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복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선호하는 노령층의 투표행위를 감안한다면 적자 요인으로 볼 수 있다.
30~60세는 경상수지 흑자 연령층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환율, 자본시장 개방도, 재정수지, 인구구조, 경쟁력, 실질 이자율 등이 실제로 경상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전 세계 58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우선 수출입 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질실효환율이 상승(통화가치 상승)할수록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질수록 경상수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본시장 개방도가 커질수록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이자율이 높을수록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 관심사인 인구구조의 변화도 경상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한 계량분석 결과 투자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청년층 비율이 결정하는 반면 저축은 중장년층의 비중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상수지도 청년층이 많은 경우 적자를, 중장년층이 많은 경우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어나서 30세까지는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연령대인 반면 이후 60세까지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발하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연령층으로 나타난다.
중국 제외하면 신흥국의 인구구조 대부분 경상수지 적자 요인
전 세계 58개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구조 측면에서 신흥국의 경우 청년층 증가가 투자를 주도하면서 경상수지가 상당기간 적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국의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신흥국 내에서도 인구구조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점차 고령화되는 선진국의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경제를 하나의 단일한 폐쇄경제로 가정하는 경우 실질이자율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점차 중장년층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투자보다는 저축여력이 높을 것이며, 그에 따라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인구구조의 경상수지 설명력 높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구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경상수지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그 요인들에 따라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하고, 인구만으로 경상수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경상수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각국의 실제 경상수지와 비교하면 인구구조가 경상수지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그리고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는 인구구조가 설명하는 부분보다 좀 높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가 설명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2007년 GDP대비 1% 후반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라면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가인 중국,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인구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환율이나 제도적 요인 등이 영향을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구구조로만 보면 1%대의 경상수지 적자가 적당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는 이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구조가 제시하는 경상수지에 근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다소 과도한 편
아울러 인구구조를 통해서 제시된 경상수지 숫자를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의 과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benchmark)으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저축보다 투자가 클 수 있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한 경우에는 경제의 기본조건과 괴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인구구조가 제시하는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수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내수확대와 대외자산 확대간 조화가 필요
우리나라와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특히 국제통화로서 위상이 약한 나라의 경우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와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소 많은 흑자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계속 통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본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구요인으로 볼 때 향후에는 장기 흑자 요인이 발생하다가 장기 적자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장기 흑자 - 장기 적자로 이어질 경우 원화가 절상세를 이어가다 절하세로 반전되면서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고, 향후 절하가 지속될 경우 국민 후생(Welfare)의 장기적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원고 압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적자요인에도 어느 정도 대비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 흑자기조에 대해서는 내수부양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을 늘려 흑자규모를 완화시키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를 활용해 대외자산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외자산은 외국인의 국내 자산 투자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적은 편이다. 국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면에서나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의 경우에 대한 대비 등의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대외자산은 필요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지나칠 정도로 많은 대외자산을 쌓으면 소득수지 흑자가 경상수지를 지배해 환율의 조정기능을 왜곡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무역적자가 나는데도 통화절상이 계속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은 인구구조가 경상수지에 플러스 요인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내수 부양과 대외자산의 확대간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기간의 흑자관리를 어떻게 할지, 미래 적자요인으로 전환될 때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
*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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