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3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에 따라 신·재생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상업·공공)형 보조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된다.
사업 규모는 100억원 내외(정부 50억 원, 지자체·민간 50억 원)다.
지자체, 신·재생 설비 제조·전문기업,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참여하여 사업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① 전력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②전력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③주택, 상업·산업, 공공 등 지원대상이 혼재된 복합 구역이다.
재정관리협의회(’12. 10. 4 / 기재부)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13. 1. 11 / 지경부)에서 정부 보급사업으로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다양한 수요처의 특성 반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전주기 관리 등 맞춤형 성과중심 지원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그간 개별 신청자에 의해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로 보조 지원해 주는 방식(Bottom-Up)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금번에 추진되는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원 융합과 지원대상(주택·건물·지역 등) 복합 등을 만족하는 성과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 공공·상업(산업)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와 열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받은 컨소시엄의 사업 추진계획서를 공개·현장평가 등을 통해 최적의 지원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동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은 사업대상 지역의 자원 잠재량이나 수요부하, 산업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 지역에 최적화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략적으로 보급 지원하게 되며 융·복합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패키지화된 틈새시장을 발굴·육성하는 등 관련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융·복합지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모델로 전개되어, 향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사업성과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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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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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