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조치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혜택은 ▴공공입찰 시 가점 신설(조달청) 및 확대(국방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국세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병무청), ▴대출금리 우대(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 인증마크 부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양적으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질적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며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조치 ▴장애인 고용 증가율 ▴장애인 근로조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2년 말 기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는 IBK기업은행(`12),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11), 하나마이크론(`11), 농수산홈쇼핑(`10), 삼성증권(`09), 한국피자헛(`08) 등 88개 업체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우대조치 혜택이 주어지며, 3년이 종료된 사업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공공입찰 시 가점부여(국방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 우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추천, 인증서·인증패 수여(장애인고용공단)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는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 확대된 우대조치는 2013년 우수사업주부터 적용
방하남 장관은 “이번 우대조치를 통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인정받으며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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