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수형자이송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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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3-05-28 16:31

서울--(뉴스와이어)--‘한-홍콩 수형자이송협정’이 5.28(화) 홍콩 정부 청사에서 조용천 주홍콩총영사와 라이퉁쿽(Lai Tung-kwok) 홍콩 정부 보안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우리 정부와 홍콩 정부는 금번 협정으로 상대지역에 수감되어 있는 자국민 수형자가 본국에서 잔여형기를 복역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상호이송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자국민 수형자 : 홍콩의 경우 영주권자

금번 협정은 우리 국민의 외국 수감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원만한 사회복귀와 갱생을 지원하는 한편, 홍콩 지역 재외국민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3.5월 현재 홍콩에 수감중인 한국인은 3명(한국에 수감중인 홍콩인은 2명)
※ 한-홍콩 인적교류(2012)

- 방문객: 홍콩 방문 한국인 108만명/한국 방문 홍콩인 36만명
- 홍콩에 장기거주 중인 한국인: 12,000명

우리나라는 각국과의 수형자 상호이송을 위해 2005년‘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몽골·중국·베트남·인도·태국 등 5개국과 양자조약을 체결·발효중에 있다.

※ 수형자이송 조약체결 현황(13.5월 현재)

- 다자: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05.11월 우리나라 발효, 총 64개 당사국)
- 양자: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총 5개국과 발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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