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발표

- 평가결과는 세출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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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6:57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2012년도 실적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함

* 평가 대상사업은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협의하여 매년 1/3씩 선정

평가대상 사업 수는 작년보다 123개 증가한 597개로 역대 최대였고, 대상 예산규모도 28.9조원 증가한 63.1조원 규모였음

이번 평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엄격히 실시하였음

평가결과는 ‘우수이상’ 4.9%, ‘보통’ 71.0%, ‘미흡이하’ 24.1%로 전년에 비해 ‘우수이상’은 다소 하락하였고, ‘보통’과 ‘미흡이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임

반면, ‘우수이상’ 평가사업(29개)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임

기재부는 지난 3월초부터 부처가 제출한 자율평가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사업별 내부심의, 부처 의견수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음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특히, 기재부 담당자가 직접 부처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부처 대면심의 강화 등을 통해 부처의 편의성과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계획, 성과계획, 집행관리, 성과달성·환류 등 4단계로 구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됨

이번 평가에서는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온집행관리 단계는 점수가 크게 상승한 반면, 성과달성·환류 단계는 예년에 비해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목표치 미달성이 많아 점수가 하락하였음

기재부는 금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게 할 계획임

아울러 평가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부처에 권고하여 ‘14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부처 담당자들의 성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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