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업계 중소·중견기업CEO 조찬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반도체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지재권 중심의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청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10개 업체 CEO가 참석한 이 자리는 기관별 실무자 등 약 2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2년 기준으로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2%를 차지하며 국내 주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면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등 외국기업들과의 지재권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기업은 지식재산 전담조직 보유 및 특허장벽 구축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인력과 비용의 부담으로 대응역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4일 ‘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협의회 구축에 후속하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반도체 업계의 분쟁 대응력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재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특히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와의 특허소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업은 NPE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NPE에 대한 동향보고서 발간, 분쟁컨설팅 및 소송보험 제공, 국외 IP-DESK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재권 중심 R&D 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연차료 감면 등 다방면에 걸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가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반도체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지재권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들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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